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사고기 잔해에서 희생자 유해 추정 뼈가 발견되어 초기 수습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수습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잔해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해 여부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항공사고
상대방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주항공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기 잔해 재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해 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정부 기관 및 항공사),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정부 및 대형 항공사), 집단적 피해 (유가족협의회 구성), 피해 규모가 큼 (사망 사고 및 유해 미수습),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발견된 유해 및 재조사),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항철위의 잔해 재조사). 초기 수습의 부적절성이 명확히 드러나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