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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2-26
장애인 14명 중 11명 학대…조사도 무용지물 원문
부산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 14명 중 11명이 1년 이상 학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 시설 책임자는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부산시도 뒤늦게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해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전 시설 책임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찰 고발, 부산시 긴급 실태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전 시설 책임자가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11명의 장애인이 1년 이상 학대당한 사실이 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소송금융 투자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