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한 단체가 2020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

판단 근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 및 주거지 앞 시위는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집회 활동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 단체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적합 조건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