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2-26
민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자본시장 개혁 가속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책임지고, 신탁 및 공동담보 피해자에게도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안 발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발의 및 최소보장제 도입 추진)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다수에게 발생했으며(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가 크다. 국가가 보증금 회복을 책임지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며(상대방 자력 충분), 관련 법안 발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