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 회복 형평성 제고 위한 최소보장제 도...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률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자, 염태영 의원이 당정협의를 통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안 도입에 합의했다. 이는 국가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회복을 책임지고, 경매 전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다음 달 중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세부 비율과 소급 적용 범위는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49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논의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사기 증거가 명확하다(적합 조건 5).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피해자들의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비록 정부의 최소보장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 회복률 격차가 크고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피해자들이 법적 조력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