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가 잇따라 발생, 이달에만 15건, 총 1억 2천만원의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경찰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으로 보고 결제대행업체 및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이용한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카드사 및 관련 방문 판매 업체

피해 금액

1억 2천만원

피해자 수

1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결제대행업체 및 방문 판매 업체 조사 중)

판단 근거

경찰 수사를 통해 특정 방문 판매 업체와 카드사의 소극적 대응이 지목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카드사는 충분한 자력을 갖춘 금융기관입니다(적합 조건 2). 여수와 순천에서만 15건, 총 1억 2천만원의 피해가 확인되어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4), 경찰이 결제대행업체 기록 등을 조사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단계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