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jmbc.co.kr
2026-02-26
5·18 성폭력 피해 증언자들, '5·18열매' 공식 출범 원문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조모임이 시민단체 '5·18열매'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단체는 5·18 젠더폭력의 진실 규명,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한 공동체 치유,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증언대회와 기록 작업을 통해 사회적 치유 과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성폭력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에서 출발한 시민단체 '5·18열매' 공식 출범, 진실 규명 및 증언대회, 기록 작업 계획)
판단 근거
5·18 국가폭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상대방(대한민국)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5·18열매'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하여 진실 규명 및 증언대회 등 공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도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