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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계선지능인 지원시설서 학대 일삼은 30대 대표, 구속 송치 원문
경기 광주 경계선지능인 지원시설 대표 A씨와 활동지원사 2명이 10대, 20대 경계선지능인 4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A씨는 홍두깨 폭행 및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학대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못한 채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 대표 A씨 및 해당 단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구속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방인 지원단체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