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고친다…연체채권 매각시 불법행위 점검 강... 원문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포용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의무화, 채권 매각 시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 및 보고 의무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부당한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채무자에게 소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채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및 제도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부당한 채권 추심이나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상대방(금융기관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다수의 피해자(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적합 조건 3),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또한, 금융사의 보고 의무화 등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