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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2-25
장기 연체 악순환 끊는다 ...금융위, 연체채권 연장 관행 제동 원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권 매각 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93만 6천명에 달하며, 금융위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기계적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촉진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3만 6천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및 소송촉진특례법 개정 추진)
판단 근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과 연체 채권 매각 후 고객 보호 책임 미흡을 문제 삼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금융회사들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장기 연체 채무자가 93만 6천명에 달하는 등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적합 조건 3, 4), 금융당국의 발표 자체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제도 개선, 법 개정 추진)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