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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2-26
‘교사에 살해’ 故 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대전시에 4억 손배소 원문
초등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유족이 가해 교사,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교사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되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민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다. 가해 교사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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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국가배상/손해배상
상대방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
피해 금액
4억여 원
피해자 수
1명 (故 김하늘양)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중, 형사 재판 대법원 심리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교사의 살해 행위 및 관리감독 책임),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대전시), 피해 규모가 큼 (4억여 원 청구),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형사 재판 결과, 이상 행동 관측),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형사 재판 대법원 심리, 인사 소청). 적합 조건 5개에 해당하며 부적합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