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김봄이] 이송이 빨라지면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 원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60대 여성이 사망하고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대책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부담도 응급실 수용 거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건의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대책 발표 및 시범사업 추진 중)
판단 근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및 중증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개별 병원의 수용 거부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적합 조건 3, 4) 119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5, 6) 상대방은 개별 병원 또는 정부가 될 수 있어 자력도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