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늪 부동산신탁사들…'책준 부담' 진행형 원문
부동산신탁사들이 건설업황 부진으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탁사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책임준공 미이행 관련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KB부동산신탁은 110억원 배상 1심 판결을 받았고, 우리자산신탁은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사들
피해 금액
KB부동산신탁 110억원, 우리자산신탁 37억원 등 수십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대출기관 및 시행사)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선고 및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부동산신탁사들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입니다 (적합 조건 2). '줄소송 여파'가 예상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적합 조건 3), 이미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와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4). 법원 판결 및 신탁사 공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