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 중구의원 김 의원이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직원의 남편 A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불법행위)

상대방

김 의원 (대구 중구의원)

피해 금액

30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3천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소액이며(피해 규모가 큼 조건 불충족), 피해자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집단적 피해 조건 불충족). 상대방인 구의원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이 아니며, 사건의 성격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