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awissue.co.kr
2026-02-26
[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 원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견주인 피고에게 반려견 관리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골다공증 등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개인 견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고가 개인 견주로 자력 확인이 어려워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성이 낮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의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된 점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