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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ews.co.kr
2026-02-26
[현장르포] 민민 갈등에 불 꺼진 북수원아울렛…상생안 ‘묘연’ 원문
수원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건축조합과 상인(임차인)들 간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57개 상가 중 대부분이 문을 닫았으며, 남아있는 상인들은 조합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민민 갈등으로 인해 중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상인 (최대 257개 상가 중 현재 12곳 영업)
진행 단계
소송중 (재건축 사업 지연 및 명도 관련 법적 분쟁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 절차를 진행하려 하며, 다수의 상인들이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재건축조합)의 자력은 대기업 수준이 아니므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