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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2026-02-26
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 원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다 퇴사한 A 씨가 N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A 씨의 예비적 청구(임원으로서의 미지급 임금)를 판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임원으로서의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룬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N 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예비적 청구 심리))
판단 근거
개별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 조건(3)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 N 회사의 자력(2)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주된 청구인 근로자성 인정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위해 파기환송된 상황으로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피해 규모(4) 또한 한 개인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대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