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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2-26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대응 원문
국회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인을 위한 4심제 도입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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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입법/헌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필리버스터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 시스템 개편 법안(재판소원제)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루고 있다.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원고/피고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