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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5년 표류 광주 동부경찰서 신청사 건립 ‘본궤도’… 2029년 준공 원문
광주 동부경찰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토지 소유주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으로 15년간 표류했으나, 현재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202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지연은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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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동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이 종결되어 사업이 재개됨)
판단 근거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으나, 기사 내용상 현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언급되어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더 이상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