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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2-26
시민이 기증한 나무 80% 사라졌는데…진상은 오리무중 원문
영동군이 시민에게 기증받은 나무 498그루 중 80%인 400여 그루가 사라지거나 고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증자 A 씨는 자신의 나무 절반과 조경석이 사라진 것에 대해 영동군에 항의했고,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A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직무 감찰이 촉구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영동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기증자 (400여 그루의 나무 기증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영동군 자체 감사 및 경찰 수사 진행, 행정안전부 직무 감찰 촉구, 기증자 손해배상 소송 고려 중)
판단 근거
영동군이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기증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임(적합 조건 3). 400여 그루의 나무가 사라지거나 고사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영동군 자체 감사 및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5, 6). 영동군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상대방 책임도 비교적 명확함(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