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작권은 규제가 아닌 기본권, AI 행동계획이 놓친 헌법 질서 원문
16개 문화 콘텐츠 단체와 한국신문협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저작물 무상 이용을 허용하여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활용이 저작권 소멸 및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저작자, 실연자, 언론사 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 발표)
판단 근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 행동계획이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국가가 상대방이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16개 문화 콘텐츠 단체와 신문협회가 공동으로 비판하며 집단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집단적 피해), 저작권 시장 및 일자리 소멸까지 언급되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 규모 큼). 관련 정책 문서가 증거로 존재하며(증거 확보 가능), 이미 단체들의 공동성명 발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