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2-26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위원장 신속히 임명... 원문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며 유럽 지역 해외입양 피해자들이 1호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도 동참했으며,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위원장 조속 임명과 인권침해 전담 조사 3국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폭력
상대방
대한민국 또는 관련 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해외입양 피해자,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진실규명 신청 접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국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 비교적 명확하고(국가폭력, 인권침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대한민국). 해외입양 피해자,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집단적 피해),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진실규명 신청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적합 조건 6가지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