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홍콩ELS 제재…3월 은행권 운명의 분수령 원문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은행권 과징금 규모를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약 2조원 수준이던 과징금을 1조4000억원 안팎으로 낮췄으며, 은행들은 이미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습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은행들의 실적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피해 금액
총 피해 규모 약 2조원 추정, 약 1조3000억원 자율 배상 완료
피해자 수
다수 (수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확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금융당국이 이미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수조원대의 피해 규모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진행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