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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2-26
시설 대표가 홍두깨로 한번에 200대 넘게 때리기도 원문
비인가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 시설 대표 A씨가 10대, 20대 경계선지능인 피해자 4명을 홍두깨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지시를 받은 활동지원사 2명도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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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장애인 인권침해
상대방
A씨 (시설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구속 송치)
판단 근거
시설 대표의 학대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1), 증거가 확보되었고(5), 현재 검찰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6)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2)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3)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피해 금액(4) 또한 미상이라 High 등급에는 미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