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련의 시시각각] ‘행정의 권위’가 선을 넘을 때 원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등 품목의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준비 중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포기해야 했던 다수의 소비자들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기사는 미국식 집단소송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제당·제분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소비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 결과 발표 및 과징금 부과 예정. 소비자 피해 배상 절차는 미시작.)
판단 근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제당·제분 업체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이며(적합 조건 3),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6). 피해 규모 또한 전국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현재 소비자가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