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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2-26
'대전 초등생 살해' 유족...명재완 등에 4억 대 소송 원문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과 학교, 대전시를 상대로 4억여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 측은 학교와 대전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있으며,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명재완, 학교, 대전시
피해 금액
4억여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소송 첫 재판 진행 중, 가해자 형사 재판 대법원 상고 중, 교장 인사 소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학교, 대전시), 피해 규모가 큼 (4억여 원 청구), 이미 공적 절차(형사 재판, 인사 소청)가 진행 중임. 가해자의 책임은 명확하며, 학교와 대전시의 관리감독 책임 입증이 쟁점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