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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2-26
전향적 판결 위축 자칫 수사 대상 …법왜곡죄 통과 파장 원문
국회에서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법'이 통과되었다. 여당은 권한 남용 견제를 주장하지만,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침해, 전향적 판결 위축,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왜곡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한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법/사법제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법 국회 통과)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집단 피해자가 명확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이 아닌, 사법부 구성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관한 것이다.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명확한 피해자 집단, 구체적인 피해 규모, 그리고 배상 능력이 있는 상대방이 부재하여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