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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2-26
“월세 너무 안 내서 원룸문 열었더니”..집주인, 유학생 세입자에 ‘속... 원문
외국인 유학생 및 체류 외국인 임차인이 급증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먹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밀린 월세와 남겨진 짐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임의 해지나 짐 처리가 어렵고 수사기관의 도움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개별 임차인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외국인 임차인 수 9만8323명 중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임대인들이 개별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으며, 법적 해결 방안 모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개별 외국인 임차인)의 자력 부족 및 소재 파악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집단적 피해' 사례가 많지만, 각 사건의 피고가 개별적이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가 많아 소송 진행 및 배상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실익이 낮습니다. 개별 피해 금액 또한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