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labortoday.co.kr
2026-02-26
외투기업에 '노동법 회피' 특혜 주는 행정통합법, '노동쟁의'도 옭아맨... 원문
행정통합법의 '산업평화 유지 조항'이 외투기업에 노동법 회피 특혜를 부여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소송 양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 노동계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행정통합법 및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발표)
판단 근거
행정통합법의 '산업평화 유지 조항'이 외투기업에 노동법 회피 특혜를 주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소송 양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있어 (적합 조건 5, 6) 잠재적인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피해 사례나 구체적인 피고가 명시되지 않아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