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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2-26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원문
30대 피고인 2명이 로또 당첨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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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 금액
7억 7천만 원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로또 당첨 사기 사건에 대한 1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에서 명확히 인정되었고, 피해 규모가 7억 7천만 원으로 크며, 형사 판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조건으로 상대방이 개인이라 자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피해자 수가 3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