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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2-21
'트럼프 상호관세' 줄소송 가능성...소송 제기한 국내 기업은? 원문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53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 요구 줄소송이 예상된다.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 등 국내외 수백 개 기업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며, 미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행정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및 미 정부
피해 금액
1750억달러 (약 253조원)
피해자 수
수백~1000곳 이상의 글로벌 기업, 국내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
진행 단계
소송중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관세 환급 소송 재개 및 추가 소송 예상)
판단 근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상대방(미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며, 환급 요구액이 253조원에 달하고 수백~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대규모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며,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 다만, 관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