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충남도가 일제강점기 작성된 옛 토지대장 313만여 장을 한글화·전산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며, 조상 땅 찾기, 토지 관련 소송 등에서 법률·행정 증거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충남도는 이 성과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행정 혁신 사업 완료)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충남도에서 일제 잔재 청산 및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옛 토지대장을 한글화·전산화한 성공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상대방의 책임이나 피해자의 집단적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