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확정 한 달…해법 못찾는 '47년 된 작은극장 돌체' 원문
인천 미추홀구와 소극장 '작은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 간의 명도소송이 대법원에서 구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극단마임은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및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구는 극단마임에 1억 7천만원 이상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극단마임은 행정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의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추홀구
피해 금액
최소 1억 7천만원 (변상금), 극단마임 운영비 및 일실수익 미상
피해자 수
1 (극단마임)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명도소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정지 인용,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행정소송(재심의 관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미추홀구는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변상금 1억 7천만원 이상 및 극단마임의 운영비, 일실수익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 또한 행정 절차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이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어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적합 조건 1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니라는 점(적합 조건 3 불충족)이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