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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너무 울어서” 생후 8개월 아들 살해 후 캐리어에 숨긴 40대 母 [오늘... 원문
2018년 생후 8개월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2019년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형사 사건))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어렵고 (적합 조건 미충족: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사건입니다 (적합 조건 미충족: 집단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