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2-27
범죄 피의자 SNS가 피해자 2차 가해 온상으로…체계적 처리 지침 필요 원문
약물 살인 사건 피의자의 SNS 계정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범행 옹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계정을 비공개 전환했으나,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SNS를 통한 범죄 옹호 및 2차 가해를 제동할 체계적인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중, 피해자 유족 대리인에 의한 2차 가해 모니터링 및 수사 요청)
판단 근거
2차 가해를 유발하는 게시물을 올린 개인들의 책임이 명확하며, SNS 플랫폼의 관리 소홀 책임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SNS 게시물 자체가 증거로 확보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체계적인 처리 지침 부재로 인한 피해 확산은 소송금융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