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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2-27
나이 몰랐다 …17살 가출청소년 모텔 유인 30대, 성학대 '무죄' 원문
30대 남성 A씨가 17세 가출 청소년 B양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30대 남성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에서 미성년자 유인 혐의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후 검찰 및 피고인 모두 항소)
판단 근거
상대방이 일반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의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다 (적합 조건 2 불충족). 또한, 피해자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적합 조건 3 불충족), 금전적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 (적합 조건 4 불충족). 비록 유인 혐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