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받아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 투척, 래커칠, 유인물 살포 등 보복 대행을 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대가로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동일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복 의뢰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상 불법행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고(배후 세력 미상), 직접 가해자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피해 규모 또한 개별 사건당 소송금융 투자를 유치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적합 조건 1, 2,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