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남아를 집안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CCTV와 홈캠 영상에 범행 장면이 담겨 증거가 명확하며, 가해 여성은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된 상태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경찰의 미온적 대처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가해 여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가해 여성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 중)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은 CCTV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 가능하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이 개인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음.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