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bc.co.kr
2026-02-27
국가, 희망원 강제수용 소송 항소 포기...패소 확정 원문
대구시립희망원에 24년간 강제수용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며 13억 원 배상 판결.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됨. 장애인인권단체는 희망원 위탁 운영 주체인 대구시에도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대구시
피해 금액
13억 원 (1인 기준)
피해자 수
다수 (전봉수 씨 외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
진행 단계
판결선고 (국가 항소 포기로 1심 판결 확정. 대구시 대상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요구 중.)
판단 근거
국가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하여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가 및 대구시(공공기관)는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적합 조건 2). 1인당 13억 원의 배상액은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법원 판결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이 확인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장애인인권단체의 진상규명 요구 등 추가적인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