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co.kr
2026-02-27
노동부, 노란봉투법 매뉴얼 발표…원·하청 노조 교섭 분리가 원칙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별도 교섭권을 부여하고, 원청이 교섭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 시정 명령 및 사법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구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 노동위 시정 명령 가능성)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의 하청 노동자 교섭 의무가 명확해졌으며, 불이행 시 노동위 시정 명령 등 공적 절차 진행이 가능함 (적합 조건 6). 이는 다수의 하청 노동자(집단적 피해, 적합 조건 3)가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집단 소송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새로운 법적 환경 조성으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