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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2-27
성폭행당한 11세에 '제왕절개'... 안 낳고 싶어요 [그해 오늘] 원문
아르헨티나에서 11세 아동이 성폭행으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당국의 지연 및 강제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동은 낙태를 원했으나 거부되었고, 결국 출산한 아기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논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병원 및 투쿠만주 보건 당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아동 성폭행범 체포, 응급 소송 진행, 가정법원 결정)
판단 근거
병원과 당국이 법률상 허용되는 낙태를 지연시키고 11세 아동에게 강제 제왕절개를 시행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힌 책임이 명확합니다. 병원 및 주 보건 당국은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관이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아기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고 변호인단이 활동하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