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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천연기념물 큰고니 서식지 잃나‥전깃줄과 교량에 가로막혀 원문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낙동강 하구에 대저대교가 건설되고 상류에 전깃줄이 가로지르면서 큰고니들이 서식지를 잃고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공사 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부산시, 환경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마리 (큰고니), 5마리 폐사/부상 확인
진행 단계
소송중 (대저대교 건설 중단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저대교 건설 및 전깃줄로 인해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폐사하는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부 등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과 행정소송 진행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2, 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