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최고위원 출마' 의원들 중 친명계 2명만 탈락 원문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자,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근 투표소의 투표 인원을 조정하라고 조언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 2명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위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및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 2명 입건)
판단 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되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하고 2명을 입건하는 등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중앙선관위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한 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조작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집단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합 조건 3, 4). 내부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 (적합 조건 5), 검경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