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공정위 회부된 ‘밀가루 담합’…가격 재결정 명령 내리나 원문
CJ제일제당 등 7개 주요 제분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B2B 밀가루 가격 및 물량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검찰 기소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5조 8천억원으로 추산하며, 과거에도 담합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생 물가와 직결된 품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피해 금액
5조 8천억원 (공정위 추산), 5조 9,913억원 (검찰 파악)
피해자 수
B2B 밀가루 구매 기업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진행 중, 검찰 기소 후 법원 형사 심리 중)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7개 제분사)의 책임이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및 검찰 기소로 명확하며, B2B 시장 88% 점유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관련 매출액이 5.8조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공정위 심의 및 검찰 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과거 담합 적발 이력도 있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