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unhwa.com
2026-03-31
[단독]정부에 소송 건 경찰, 왜?…“편의점서 손님있을때만 알바비주는... 원문
현직 경찰관 70명이 정부를 상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임에도 휴게시간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606명이 제기한 첫 공동소송에 이어 1800여 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방관, 해양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최소 7억 원 (70명 기준), 최대 180억 원 이상 (추가 1800명 포함 시)
피해자 수
최소 70명, 추가 1800여 명
진행 단계
소송중 (첫 공동소송(606명) 진행 중, 추가 소송(70명) 제기 예정, 1800여 명 추가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정부)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현직 경찰관 70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1800여 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집단적 피해 사례이다(적합 조건 3). 각 1000만원씩 청구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소방관, 해양경찰과의 형평성 비교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