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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news.co.kr
2026-02-28
LH 패소… 직접 수도시설 설치해도 부담금 내야 원문
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LH는 직접 수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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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법 행정2부 원고 청구 기각 (1심 패소))
판단 근거
LH가 원고로서 1심에서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고 (적합 조건 1, 5에 반함),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집단적 피해 사건이 아닌 행정소송입니다 (적합 조건 3에 반함). 소송금융은 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므로, 1심 패소는 투자 매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