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zdnet.co.kr
2026-02-27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부산서 정식 출범…원스톱 지원... 원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고충을 전담 해결할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부산에서 정식 출범했다. 이 센터는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구제 절차까지 통합 지원하며, 전문 상담사, 모니터링 요원, 변호사 등 핵심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출범,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판단 근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출범시켜 집단적 피해(3)에 대한 공적 절차(6)가 진행 중이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로 증거 확보(5)가 용이하다. 잠재적 피고인 게임사들은 자력이 충분(2)하고,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4)이 높으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책임이 비교적 명확(1)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