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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2-27
[이슈플러스] 법 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까지...사법개혁 이후는? 원문
국회에서 재판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왜곡죄 법안은 통과되었다. 재판소원법은 3심 이후에도 판결의 위헌성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대법원은 4심제 초래 및 재판 지연을 우려하고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 형사사건 관여자들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악용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재판소원법 표결 예정, 법왜곡죄 법안 통과)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닌, 사법 개혁을 위한 법안(재판소원법, 법왜곡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원 및 헌재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자, 가해자, 손해액 등이 특정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