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loter.net
2026-02-26
하나은행, 라임 상대 손배소…피고 측 항소로 법정 공방 장기화 원문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약 32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피고 측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도 라임 관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라임자산운용
피해 금액
328억원
피해자 수
1개 기관 (하나은행)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피고 측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에서 원고(하나은행)가 3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 피해 규모가 큼.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음. 피고 측 항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