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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01
원전 정산 분쟁에 힘 못 쓰는 정부…수출 일원화는 가능할까 원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1조원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국제 중재 분쟁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국내 이관 및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으나, 공공기관 자율 운영 보장 및 배임죄 우려 등으로 강제력이 없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산업부의 통제 권한 상실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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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1조4천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 진행 중, 산업부의 국내 이관 권고)
판단 근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공기관 간의 1조원대 공사비 정산 분쟁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가 신청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양측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기보다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 보이며,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